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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석면 산재 25년간 1천명 돌파…최근 7년간 급증

2026-05-12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석면 관련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7년간 매년 100명 안팎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환경보건시민연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석면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01∼2025년 직업성 석면 산재 인정자는 총 1103명으로 집계됐다.

석면 관련 산재가 국내에서 25년간 꾸준히 증가해 누적 1000명을 돌파한 것이다.

석면 산재 인정자 중 43%인 476명은 산재 급여가 지급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0∼40년에 이르는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석면 질환의 특성상 뒤늦게 환자로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때문으로 파악됐다.


▲환경보건시민연대 제공.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환경성 석면 피해 인정자가 8000명대를 넘는 것과 비교해 직업성 산재 인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무원, 군인, 교사, 선원 등 일부 직군은 석면 관련 산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데다가 흡연 등 다른 원인으로 분류되면서 산재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보건시민연대는 향후 수십년간 석면 관련 산업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환경보건시민연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됐지만, 기존 건축물 등에 남아 있어 노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퇴직자 대상 피해 발굴과 구제 및 보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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